[ 주 문
]
지난 7월 북한 고구려벽화고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보류된 바 있다. 히라야마 이쿠오 일본
유네스코 친선대사 등 일본측 인사들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였고
유네스코 조사단도 방문 보고서에 ‘완벽하다(full and complete)'고까지
평가한 고구려 벽화고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보류 결정은 우리의 문화적·역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보존의 측면에서도 매우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러한 북한 고구려벽화고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보류 결정이 문화유산 가치 평가차원이 아닌 고구려
역사 왜곡을 위한 중국의 반대때문이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2001년 북한이 고구려벽화고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후 고구려의 중국 역사편입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은 북한 고구려벽화고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나아가 중국은 2004년 6월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개최될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WHO) 제28차 총회에서 중국내
고구려벽화고분을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국내성 고구려벽화고분군 주변의 민가 700여 채와 시청건물을 철거하고
문화유산을 복원하였으며 2004년 6월 심사 전까지 1,000여 채의 민가를
추가로 철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난 2002년 2월에는 이른바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이하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마련, 진행하고 있다.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5년간 200억
위안(약 3조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국 동북부의 역사와 현황을
연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중국의 부총리급인 사회과학원 원장과 국무원
원장을 고문으로 하고 있다.
연구인력 또한 사회과학원 부원장의
책임하에 동북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사회과학원과 대학
연구소 등이 망라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일련의 행위는 고구려사
등을 중국사에 귀속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학계 및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실현되는
경우 고구려사는 물론 발해사와 고조선사까지 중국 역사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 경우 우리 역사는 시간적으로 반이상이 사라진 2,000년에
불과하게 되며 공간적으로도 한반도 중부 이남으로 국한되어 한국사의
근간은 물론 민족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이것은 또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의
연고권으로까지 확산되어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 개입의 역사적 명분이
될 수 있으며 통일 이후 간도를 중심으로 한 국경분쟁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은 일본의 역사왜곡에
버금가는 우리의 역사주권에 대한 침해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역사주권 및 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중국정부의 고구려 역사 왜곡 및 중국 역사로의 편입시도를
즉각 중단토록 촉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국회는 고구려는 물론 발해의
역사 또한 엄연히 우리 민족의 역사임을 천명하며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즉각 중국 정부의 고구려 역사 왜곡 및 중국 역사 편입 시도에
대해 엄중 항의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국의
역사왜곡 시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나아가 북한 정부와 협의하여 중국의 역사왜곡 시도를 중단시키기
위한 남북공동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